일본 교토 여행을 빨리 가야 하는 이유(교토시 재정파탄 파산 임박)

몇 달 전에 영국의 버밍엄시가 사실상의 파산 선언을 했다고 한다. 강 건너 불구경이기는 하지만, 일본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될 만한 곳이 교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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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하면 일본에서도 큰 인기가 있는 여행지이고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이 오는 여행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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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을에는 단풍을 보러 많이 가는 기요미즈데라도 아주 유명한 곳인데, 파산 시 각종 요금이 올라가고 치안도 나빠질 수 있으니 교토 여행을 가려면 빨리 가는 게 나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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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했던 오사카에 이어서 그와 정반대의 상황인 교토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토시의 부채는

역시나 점점 늘어나고 있다. 총 부채는 1.4조엔 정도이다. 교토시의 인구는 약 147만명 정도로 오사카시의 절반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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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거는 전에 오사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처럼 임시재정대책채에 대한 내용을 보기는 해야 하는데, 교토시의 경우에는 임시재정 대책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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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시의 부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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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재정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교토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각종 요금을 올리고 있다.

교토시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경로패스라는 이름으로 노인에 대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요금을 깎아주는 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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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2022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75세까지로 이 할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부터는 71세 이상만 혜택을 주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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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패스 축소로 인한 노인들의 자기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현행(2022년 10월 이전)의 2~3배인 연간 6000엔~3만엔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올해 10월에는 연간 9000엔~45000엔으로 늘어날 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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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경로패스 혜택 대상 연령을 75세로 올릴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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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패스로 인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973년에는 약 3억엔이었으나 2019년에는 50억엔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교토시가 주인인 지하철도 한 정거장만 가도 220엔이라는 요금을 내야하는데 주요 도시 전철, 지하철 중에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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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년 6월에는 동물원 일반입장료가 130엔 증가한 750엔이 되었고, 시영묘(납골당)의 영구 납골료가 3만엔 증가한 5만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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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9년에 놀러갔던 니조성도 입장료가 올라갔고, 교토시 내에 있는 191개 시설의 입장료가 올라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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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 공무원(교토시청 직원인 듯)에 대한 급여 6% 삭감도 2022년에 끝나서 올해부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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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교토시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일본 총무성에서 2022년 4월에 공표한 전국 1741개의 시구정촌의 재정조정기금의 잔고 리스트에서 2020년 기준으로 0인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토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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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현재 교토시의 상황이다. 20개의 정령시 중에서 가장 나쁜 재정 상황이라고 한다.

20개 정령시는 요코하마,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교토, 쿠마모토, 후쿠오카, 사가미하라, 시즈오카, 센다이, 기타큐슈, 가와사키, 히로시마, 고베, 하마마쓰, 니이가타, 치바, 사이타마, 오카야마시 등의 인구가 많은 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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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의 재정 상황보다 나빴던 곳이 대표적으로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치바시가 있었는데 치바시는 장래부담비율이 2008년에 309%였는데 2020년에 128%로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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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치바는 도쿄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 가장 획기적으로 줄어든 곳이 2008년 장래부담비율이 245%였다가, 5%로 줄어든 오사카시다.

 

교토시가 20개 정령시 중에서 워스트가 아닌 것도 하나 있기는 한데, 시민 1인당 부채액인데, 교토시는 시민 1인당 시부채가 93.4만엔이다. 워스트 2위로, 큐슈의 기타큐슈시가 1인당 108만 8000엔으로 1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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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감채기금(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모아두는 현금성자산)을 계속 빼서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 21년도 말 시점에는 1698억엔 밖에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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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파탄이라는 게 감채기금이 딱 0엔이 되어야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점점 바닥을 보일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토시 재정파탄 이슈가 튀어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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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보도를 보면 이런 상황으로 가면, 2026년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실질적자 비율이 20%이상이 되어 기업의 파산 상태와 같은 재정재생단체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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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과거 소개한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시장을 했던 유바리시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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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생단체가 되면 각종 요금이 더 올라가고 일본 총무성의 관리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볼펜하나 사는 것도 총무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각종 여행지 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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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시의 예를 보면, 50대 부부와 아이가 2명 있는 가정에서 집과 자동차를 보유하는 세대에 대한 과세 금액이 4만 8480엔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2021년도 수지를 보면 세출이 4595억엔, 세입이 4359억엔이었다. 236억엔의 적자였다. 이를 부채를 발행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감채기금에 손을 대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교토시의 재원 부족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대로 가면 2026년 정도에 폭발할 가능성이 클 거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교토시가 올해 8월에 2022년 회계 결산을 발표했는데, 77억엔 흑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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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에 따르면, 22년도 시의 세입은 9621억엔, 세출은 9464억엔이었고, 23년도로 이월된 금액 79억엔이 있어서, 그 금액을 세입에서 빼면 총 77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위의 그림 세입, 세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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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은 역시나 세금 증가 등으로 이뤄진 것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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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교토시가 22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할 정도로 재정이 개판이었는데 갑자기 흑자로 전환한 거면 요금 인상 외에도 뭔가 손을 써서 일시적 흑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꽤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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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억엔 넘게 적자였는데 갑자기 흑자로 전환한 걸 보면 마치 코스닥에서 5년 연속 적자로 상장폐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영끌로 흑자를 내는 그런 것과 비슷한 느낌일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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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토시장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고,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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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의 경우는 여러 부문에서 삭감이 있었는데 아까 위에서 말한 2022년에 끝나는 교토시 직원 급여 삭감으로 16억엔 절약, 시간외 근무 단축으로 3억엔 절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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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벤트-보조금 삭감으로 14억엔 절약, 민간보육원 인건비 보조금 삭감으로 14억엔 절약, 고령자 패스 부담액을 늘려서 5억엔을 절약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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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종 부담을 늘려놨으니 다음 교토시장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일본유신회 소속을 제외하고는 다시 방만재정을 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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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교토시에서는 시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여러 개 중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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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77억엔의 흑자를 냈지만 공채상환기금의 변제로 사용해도 모자른 금액이다.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 총 505억엔으로 2038년에 변제를 마무리 하는 것이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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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흑자가 날 거라면 2038년 보다 훨씬 빨리 변제하겠다고 하는 게 당연한데, 교토시장도 흑자가 지속될 거로 보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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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흑자가 뭔가 손을 쓴 일시적인 흑자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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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의 버스와 지하철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22년도에 지하철은 7억엔 적자, 버스는 8억엔 적자였다. 카도카와 다이사쿠 교토시장은 이것도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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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요금이 늘어나면서 교토시를 떠나는 사람도 늘어나고 치안도 안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교토시의 감채기금의 잔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대로면 2026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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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는 이미 2000년에 재정조정기금을 다 헐어서 예산으로 썼고, 그 다음으로 건드리는 게 감채기금(시의 지방채 상환을 위해 쌓아놓은 돈, 지방채는 만기 연장이 안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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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토시가 이렇게 된 요인을 다른 부문에서 보면 다른 정령시에 비해서 납세의무자가 작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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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비율이 43.1%로 다른 정령시 평균인 47.2%보다 훨씬 낮고 20개 정령시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세금 안내는 신사, 절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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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토시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한국의 경주시처럼 높은 건물을 세우기가 힘들다. 세수입의 원천이 적은 면도 있다.

그 외에도 나오는 게 호화청사 문제인데, 교토시청 엘리베이터에 화려한 장식을 추가하고, 샹들리에를 깔아놓는 등 교토시청에 쓸데도 없는 차를 마시는 방도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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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의 노후화 해소, 내진 강화 등으로 총 159억엔을 썼다고 한다.

재정난을 타개할 방법 중의 하나로 나온 게 교토시 내에 2000개 정도 있는 신사와 절에 과세를 하는 것인데, 카도카와 시장은 과세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다른 것으로 나온 거는 빈집에 세금을 물리는 빈집세인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빈집세가 오히려 빈집을 양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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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정도가 되면 재정파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각종 여행지 요금이 올라가고 교토시에서 하루 잠을 자면 거기에 대해서도 숙박세를 더 매기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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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교토에 여행을 가려면 빨리 가거나 아예 늦게 가거나 해야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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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2월에 교토시장 선거가 있는데 일본유신회의 지지층에서는 차라리 공산당 쪽 사람을 시장을 시켜서 확실하게 망하게 하고 그 후에 일본유신회 시장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는 말이 있을 정도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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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교토시장 선거에 나오겠다면서 탈당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서 그야말로 후보가 난립하는 선거가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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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일본공산당계의 후보가 당선되면 교토시 재정파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