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정치인 시리즈, 오사카와 일본유신회의 대개혁

오사카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정당의 이야기로 진행해야 되어서 개인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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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지역에서는 2008년 변호사 출신 하시모토 토오루가 오사카부지사 선거에 자민당-공명당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었고

당선이후 빠른 개혁을 진행하자 더 이상 자민당-공명당과는 우호적인 관계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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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이 이치로를 중심으로 한 오사카 의회에 있던 자민당 내에 일부 의원들이 자민당 내에 유신회라는 모임(일본 지방의회는 한국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처럼 당이 달라도 모임을 만들어서 교섭단체 처럼 활동이 가능하다. 보통 회파(会派)라고 한다.)을 만들어서 개혁을 도와서 같이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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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에서 "니네 왜 이렇게 많이하려 하냐, 선 넘는 거 같다. 나가라."라고 해서 2011년에 마쓰이 이치로를 중심으로 오사카유신회라는 당이 만들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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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2011년에 열린 오사카 시장 선거에 하시모토 토오루가 나오고 오사카 부지사는 마쓰이 이치로가 출마해서 당선되면서 오사카의 정치가 통합되었다.

여담으로 하시모토 토오루가 언급하기를 오사카부지사로 취임하고 보니까 오사카시장-오사카부지사 직통 전화가 있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자기가 처음 써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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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와 오사카부지사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백퍼센트 충돌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조정하는 것 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예가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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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시절에는 하시모토(오사카 시장 시절)가 오사카 특정 구역에서 연 2300만엔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하루 24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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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와 오사카부의 관계를 한국 식으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경상남도지사가 그거 안된다고 깽판치면 뭐 개판나는 것처럼.

오사카시의 채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임시재정대책채라는 것이다. 조금 뒤에서 설명하기로. 파란색은 시의 세수입이다.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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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의 인구는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75만명이다.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오사카부 전체는 약 880만명대 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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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시모토 토오루 당선 직전에는 오사카 시의 부채가 5조엔 정도였는데, 하시모토 토오루 - 요시무라 히로후미 - 마쓰이 이치로를 거치면서 부채가 3조엔 정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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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재정대책채는 계속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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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에 따른 긴축재정이 완화되면서 부채가 거의 그대로인 상황이기는 하다. 그래도 10년 동안 증세(주민세)없이 2조엔이라는 부채를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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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부채가 빠르게 줄었던 것은 요시무라 히로후미 시절이다.

하시모토 토오루 시절에 오사카성공원의 민영화, 말기 2014년에 오사카시가 운영하던 텐노지공원(天王寺公園)의 민영화를 발표했고, 그 사업자로 긴테츠부동산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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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방문자 수는 2014년에는 146만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503만명이 되었다. 오사카시가 부담하는 유지비가 3700만엔에서 700만엔으로 감소했고, 공원이용료 수입으로 받는 돈이 연간 3600만엔이 생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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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철의 민영화를 진행했는데 오사카시영 지하철을 오사카 메트로(大阪メトロ)라는 회사를 세워서 민영화하고 주식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통해 오히려 수익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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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은 2017년 요시무라 시절 중반부다. 오사카시 시절에 일본유신회가 단독 과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민당을 설득설득해서 진행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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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말만 민영화지 지분을 오사카시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민영화라는 말을 그냥 주식회사로 전환했다는 걸로도 민영화라고 써먹는 좀 이상한 관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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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가 100% 지분이 있는데 민영화라는 일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다 민영화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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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주식회사화해서 2023년 3월 회계기 기준 매출액은 연결 기준 1614억엔,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 191억엔, 당기순이익은 연결 기준 151억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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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도 이런 식으로 오사카시가 지분은 갖고 있지만 회사로 만드는 형태로 민영화를 했다.

한편, 오사카시를 포함하는 오사카부의 부채 상황이다. 오사카부의 부채는 거의 일정하게 6조엔 정도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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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부채 그래프를 보면 진한 파란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임시재정대책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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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재정대책채가 뭐냐하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 2020년에 했던 것처럼 전 국민에 10만엔씩 주기로 했다고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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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을 국가에서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그 돈을 일단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채로 찍게하고 나중에 주겠다. 뭐 어음 같은 이런 개념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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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아베 정부에서 전 국민(여기서 전 국민은 일본에 재류자격을 갖고 사는 외국인 포함)에게 10만엔을 주기로 했는데 오사카부 인구가 880만명 정도니 총 8800억엔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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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을 대략 합치면 9천억엔에서 한 20%만 지방단체에 넘겨도 한 순간에 빚이 1.8조원(1800억엔) 생기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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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런 느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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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우리 전국민 대상으로 돈 뿌릴 거니까 준비해. ㅇㅋ?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 그럼 돈 언제 주실 거?

일본 정부: 우리 돈 없어, 걍 니들 채권 찍어.

도도부현: 아 씨 일단 어쩔 수 없지... 나중에 꼭 줘라...

일본 정부: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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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재정대책채가 2007년 정도에는 1.8조엔 가량이었는데, 2021년 기준으로 3.5조엔 정도로 계속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계속 부채를 늘리고 돈이나 풀면서 임시방편으로 땜빵만 하고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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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반면, 임시재정대책채를 제외한 부채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4.1조엔에서 2.6조엔 정도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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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의 채무라는 게 오사카시 + 다른 오사카부 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한 것은 아닌 거 같고 오사카부 자체의 채무를 의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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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를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거면 말이 안되는 게 2007년에 오사카시 부채가 4조엔대 후반인데, 오사카부는 5조엔대 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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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275만명)의 부채가 4조엔대인데, 오사카시를 제외한 모든 오사카부 내의 지방자치단체(인구 약 610만 규모)의 부채가 1조엔 정도다? 이건 절대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오사카부 자체의 부채를 말하는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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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부의 부채 감소는 오사카시 보다 미미한 편이기는 한데, 오사카부 내의 지역이라고 쳐도 모두 일본유신회가 단체장인 것도 아니다. 오사카부 내의 약 45% 정도 지자체가 일본유신회 소속의 지자체장인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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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사카시는 기업들이 밀집한 거대 도시이기도 해서 세수 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부채를 줄여나가면서도 증세는 없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무상급식을 이뤄냈으니 일본유신회의 인기는 오사카 지역 내에서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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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사카시 행정구역을 없애고, 오사카부(大阪府)를 오사카도(都)로 격상시키는 오사카도구상은 두 번 부결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된 상황이다.

 

오사카도구상이 실현되면 1년에 세금 5000억원(500억엔)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일본유신회는 추산하고 있다. 오사카시가 없어지니 오사카시 의회, 오사카시청이 없어지는 것으로 행정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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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쿄도(都)가 도(都)가 된 것도 긴 시간이 걸렸다. 2차 대전 때 도조 히데키때 여러 번 추진해서 겨우겨우 도쿄도가 됐으니 다른 지역이라고 쉽겠나하는 생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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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재도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현직 카도카와 다이사쿠(門川 大作) 교토시장이 5선 도전을 포기하고 속칭 빤스런을 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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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기에 재정이 파탄날 위기라서 욕먹기 전에 빨리 도망가는 것 같다. 한 곳에서 쭉 시장을 했던 사람이 60대때 그냥 갑자기 그만하는 경우는 일본 정치에서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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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그래프에서 왼쪽 아래에 있을 수록 부채 부담이 적은 것이고, 오른쪽 위에 있을 수록 부채 부담이 높은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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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가 가장 재정이 건전하고 교토시가 가장 재정 상태가 만신창이인 상황이다. 교토시는 이대로면 2025년, 2026년 즈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유바리시 꼴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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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두 도시가 어느 정당이 시정을 운영하냐에 따라 저렇게 극적이게 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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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사카부는 감채기금(減債基金)이 빵꾸난 것(5200억엔)을 올해 다 매꿨다고 한다. 즉, 임시재정대책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만든 비상기금(감채기금)에 빵꾸난 5200억엔을 현금으로 넣어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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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기금이라는 게 뭐냐하면, 국채는 상환 만기를 연장해서 재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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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만기 상환의 연기가 불가능해서 급하게 상환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준비하는 것이 감채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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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재정 상태가 파탄 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개혁은 안하고 그 감채기금에 있는 돈을 빼서 급한 불만 끄고 마는 것이다. 옛날의 오사카도 그랬다.

오오타 후사에(太田 房江) 전 오사카 부지사이자 지금 오사카 지역 자민당 소속 참의원이 오사카부지사 시절에 감채기금을 빼서 오사카부의 지출을 했었는데 뭐 자기는 잘 몰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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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예가 교토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교토시행 급행열차를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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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 시절에도 바꿔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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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의 가장 큰 시사점은 차근차근 다 실행해냈다는 거다. 말로하는 건 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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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일본에서 오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극적인 변화는 캐치조차 하지 않고 그저 WSJ, 블룸버그, WP, NYT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나 렉카질하고 조회수를 빨아먹는 게 현 세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