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무사시노시장 선거(간 나오토의 위선, 일본 좌파가 안되는 이유, 0.1초 김세정 낙선)

2023. 12. 28. 13:21일본 정치

도쿄도는 개인적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한다. 도쿄 23구 / 도쿄도 서부의 시들 / 태평양 한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들(행정 구역상 도쿄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서부에서는 좌파 세력이 나름 강한 편이었다.

 

무사시노시도 도쿄도의 서쪽 구역에 위치해있는 곳이다. 여기는 약 2년 전에는 외국인 참정권 이슈로 잠시 시끄러웠다.

당시 시장이 시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내에서 투표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유권자)의 1/4이 서명하면 그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경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표가 있는 외국인도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의회에서 반대 14 / 찬성 11로 부결되었던 역사가 있었다.

https://www.asahi.com/articles/ASRDJ3HCMRDDUTIL03J.html

 

「外国人にも住民投票権」で激論 新市長はどうするか 東京・武蔵野:朝日新聞デジタル

 2年前、外国籍の住民も投票できる住民投票の制度をつくろうとした東京都武蔵野市。当時の松下玲子市長は多様な声を市政に反映したいとしたが、激しい反対もあり、条例案は市議会に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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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사시노시의 좌파계열 시장이었던 마쓰시타 레이코 시장이 중간에 사임을 했고, 12월 24일에 보궐선거가 있었다. 유권자 12만 여명에 불과한 이 동네의 선거가 많은 걸 시사한다.

좌파계열(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 + 좌파 단체 시민연합)이 단체로 지원한 사사오카 유코 후보(37세)가 예상을 뒤엎고 자민당+공명당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게 져서 낙선했다.

무사시노시는 17년간 좌파계열 시장이 계속 해먹던 동네였다.

지금 자민당은 뒷돈 수수 건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몇몇 의원들은 2009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되던 때와 같은 민심이 느껴진다라면서 난리를 떨기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원을 받은 오미노 야스히로(61세) 후보가 300여표차로 당선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첫째는 마쓰시타 시장이 급하게 사퇴를 한 것이 영향을 준 면이 있다. 무사시노시 지역은 민주당 간 나오토 전 총리의 지역구인 도쿄 18구(무사시노시, 코가네이시, 후추시)의 주요 지역이다.

간 나오토가 차기 중의원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반응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는구나 하는 반응이어서 사실상 정계 은퇴가 되었다.

일본은 총리가 언제든지 의회 해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그렇기는 하지만 정기 국회, 임시 국회 등의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산을 하는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직을 던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마쓰시타 시장도 간 나오토의 후계자가 자신이라면서 시장직을 급하게 던졌다. 그에 대한 괘씸죄가 표에 영향이 있었을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좌파 세력의 내부 분열이 있었다고 한다.

워낙 다양한 좌파 단체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배가 많아서 산으로 가는 것도 있고, 사사오카 유코 후보 자체(무사시노 시의회 의원 출신)가 야마모토 타로의 레이와신센구미에 가까운 성향이라서 교통정리가 잘 안되었던 듯하고 입헌민주당 계열은 조금 배제되었던 듯하다.

이게 영향이 꽤 컸다는 의견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다.

언제 있을 지는 모르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또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 등이 선거 연대를 선언했는데 그런다고 좌파 세력이 커지거나 하는 게 아닌데 다음 선거에서도 무사시노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또 그렇다고 연대를 안하면 공산당이 강한 교토(입헌민주당 대표 이즈미 켄타도 교토가 지역구)지역, 도쿄 등의 지역에서 입헌민주당을 낙선시키는 모습이 나오니까 입헌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는 간다.

그러면 이렇게 자민당도 싫고 좌파 연합도 싫으면 가장 비집고 들어가기 쉬운 당이 일본유신회라고 보인다. 다만 이번 무사시노시 선거에서는 후보를 내지도 못했다.

아직 인재풀도 부족하고 대중의 인지도를 얻는 것도 조금 서투른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간 나오토의 내로남불도 영향이 있었을 듯하다.

간 나오토는 평소에 세습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기 아들을 무사시노시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시의원의 시장 선거 출마로 인한 결원)에 출마시켰다. 간 겐타로(51세)가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2위로 당선되었다.

간 나오토의 후계자인 마쓰시타 레이코 전 무사시노시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국회의원 아니고 시의회 의원으로 나왔으니까 세습 같지만 세습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아무튼 0.1초 김세정 누님은 아쉽게도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