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 더한 일본의 세금(증세 안경의 진짜 의미, 일본 국민부담률)

전에 언급한 채널 클라라 유니버스 3편. 채널 클라라 유튜브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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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서도 저번에 하마스 VS 이스라엘을 이야기 할 때 나왔던 나이토 요스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한사전 펴낸 나이토]우표분석 통해 북관련 정보 집대성

나이토 요스케가 우편학자로 소개되고 있는데, 북한사전(事典)도 냈던 사람이다. 2001년 동아일보 기사로도 나와 있다. 이슬람 연구도 하고, 북한 사전도 내고, 우편학자까지 뭐 안하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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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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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돌풍을 불러올 일본유신회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나 같은 소시민이라니... 한국 분발해야...

 

https://youtu.be/TYkilODTdmw

아무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감세 얘기가 돌고 있지만, 세금이 북한보다 더 심하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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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토 요스케에 의하면 1974년까지 북한도 세금이 있기는 했는데, 1973년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세금을 전부 폐지하기로 발표했고, 다음 해인 1974년 4월 부로 세금이 없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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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목상의 세금만 없어지고 북한 사람들이 일하는 직장(농장, 공장 등)에서 나온 수입을 북한 노동당에 바치는 금액 비율이 더 늘어나서 사실상 더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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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세금을 없앴지만 다른 곳에서 나라에 돈을 더 약탈당하니 April Fool이라는 단어로 비유하고 있다. 나라 자체가 April Fool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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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대학교 때 중국 관련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중국에 세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던 거 같다. 비슷한 체제였던 북한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 생각했는데 북한에도 세금이라는 게 있기는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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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세금에 대해 몰랐던 걸 일본 사람한테 배울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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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그런 식의 사실상의 증세를 일본 정부(기시다 정권)가 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요 사례로 나오는 게 동영상에서 언급한 베이비 시터 할인권 이야기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라는 것도 나온다.​

 

베이비 시터 할인권은 그냥 기업에 세금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을 파는 걸 얘기하고 있고, 전력 요금에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부과금 = 탄소세 같은 느낌인데 왜 세금이라고 안하고 부과금이라는 말을 쓰면서 과세를 피하냐고 하고 있다. 이게 연간 3,4조엔 정도 된다고 한다. 이게 이번에 기시다가 일시적으로 돈을 퍼주는 가짜 감세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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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수신료나 비닐 봉지 유료화 등도 세금 아니냐고 하고 있다. 이 NHK 수신료가 이번에 조금 줄었는데 그것도 스가 요시히데가 했던 개혁의 하나였다.

이런 숨어있는 세금은 국민부담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재생에너지 보조금, 베이비 시터 할인권, 비닐 봉지 유료화 같은 스텔스 세금이 빠졌는데도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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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일본 재무성에서 발표한 국민부담률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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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계산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 + 지방세 + 사회보험료 부담률인 듯하다. 재정적자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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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46.8%, 재정적자 포함 시 5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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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영상의 후반에선 북한이 세금 폐지를 했을 때 북한 애들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데, 일본은 이런 게 오히려 적은 거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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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애들은 세습이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능력이라도 보여줬는데 일본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회전문처럼 세습한 사람들이 해먹는 그림이다 이런 농담같은 한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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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증세 안경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증세 안경의 진짜 의미는 기시다를 포함한 일본 정부에서 부과금,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세금을 올려놓고 안경을 쓰고 보니 세금이라는 글자가 없어서 국민의 세부담이 올라간 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어쩌면 진짜 모르는 것일 수도)는 걸 비꼬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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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쩌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저런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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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조세 저항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투표로 터져버리는 시점이 내년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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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가 스텔스 세금이 판치는 이 틈을 파고들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는 걸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지만 저것도 세금이다.) 소비세 인하는 이미 포함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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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유신회가 의료비 개혁도 언급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노인네들한테 미안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뜯어고칩시다 뭐 이런 느낌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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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노인들은 자민당, 입헌민주당 지지 성향이 조금 더 강해서 표 받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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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이 정권을 잡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긴 할 거 같다.